인천광역시의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조례 발의 실적이 전국 7개 광역시 지방의회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분석한 전국 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에에 따르면 인천시의회의 조례안 미발의 의원의 비율(%)이 5.0%로 전국 광역의회 중 5위로 하위를 차지했다.

특히 7개 광역시 지방의회 중에서는 꼴찌다. 조례 미발의 의원의 겸직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인천시의원 1명이 포함돼 있다.

기초의회 조례 미발의 지역별 실태에서도 인천은 전국 6위, 7개 광역시 기초의회 중에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전국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 1년 동안 총 조례안 발의 건수는 8082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2.71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13.0%(333건) 6위로 하위이다. 또 조례 미발의 의원은 123명 가운데 16명으로 13%이다.

기초의회 조례 미발의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총 281명 중 23.5%인 66명이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경남(16.7%)과 서울(14.1%) 순으로 높았다.

경실련은 “1년간 발의하는 조례의 이상적인 양을 산술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다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두드러지게 조례 발의 실적이 저조한 지방의회와 소속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성찰하고 남은 임기 동안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