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원서 안 썼다…재판 독립성 보장해야”
“가결표 색출·해당행위 규정은 반민주적”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색출 논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산당이냐”고 26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 (가결표) 색출이라든가 또는 국회법상 비밀 무기명 투표로 돼 있는 걸 ‘너는 가결했냐 부결했냐’ 압박을 하고 요구하는 것은 몰상식한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대거 민주당에 들어와서 오염시키고 있다”며 “탄원서를 안 낸 의원들에게 곧바로 가결했냐고 하는 것도 말이 되느냐. 그것(탄원서)과 그것(가결표)은 별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기각 탄원서를 당에 제출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안 썼다”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은 공정해야 하고,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독립도 견지되고 담보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압력,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독립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사회의 여러 세력들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이 가중되고 있고 민주당도 방탄정당이라는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 승복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협조를 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집단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상민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 |
이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을 ‘해당행위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민주적 행동을 국민들한테 아주 그냥 확성기를 틀어서 얘기하는 것”이라며 “그런 색출, 또는 비밀무기명 투표한 의원들에 대해서 ‘해당행위다,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민주당 지도부 혹은 몇몇 의원들에 대해 국민들이 과연 신뢰를, 지지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이 대표는 사법적 의혹으로 리더십에 상당한 훼손이 됐고, 또 그 대표를 1년 동안 하면서 제대로 된 온전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대표로서의 리더십 역량도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다든가 또 단식하는 취지가 ‘자신의 구속을 피하려는 그런 잔꼼수에서 비롯된 방탄단식이다’ 이런 비아냥까지 듣는 상황 속에서 가결처리가 됐다고 하면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현실을 이재명 대표가 느끼고 자신의 훼손된, 혹은 타격을 리더십을 복원하기 위해서 포용적이고 조금 더 국민 상식에 맞추는 그런 처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역행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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