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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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한다는 의견과 9‧19남북군사합의는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에게는 불리한 합의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신 후보자는 2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홍범도 장군의 독립이념은 충분히 존경하고 선양되어야 하지만 육사에는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국민의 다양하고 풍부한 것을 지키기 위해 피아만 있는 이분법적 세계에서 복무할 수 밖에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두고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밖에서 보면 과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장관이 된다면 폐기까지는 못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로 인한 부작용이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질의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정밀타격이 제한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없다”며 “국방부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휴전선 기준 평양까지는 140∼150㎞지만 서울까지는 40㎞에 불과하며, 수도권에 인구 50%가 몰려있다”며 “우리 재래식 전력은 양적으로 부족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질적 전력으로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데, 비행금지구역은 빠르면 빠를수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지적에는 “되도록 민통선이 북상해야 한다”며 “적절한 감지 수단만 있으면 되지, 민간인을 통제하면 국민도 불편하고 군에서도 불필요한 통제 소요가 늘어난다”고 답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