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사법시스템 신뢰도는 '하위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감염병 대응 및 질병관리 예방체계의 도약을 당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회와 법원 등 입법기관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았다.

2일 OECD '2023 한눈에 보는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1년 조사 기준으로 한국은 의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37.3%로 OECD 평균(39.4%)보다 2.1%포인트 낮았다.

한국은 이 항목 설문에 참여한 21개국 가운데 14위에 그쳤다.

1위 노르웨이는 의회 신뢰도가 66.4%로 한국과는 30%포인트 가까운 차이가 났다. 핀란드(52.9%), 덴마크(50.9%), 룩셈부르크(50.6%), 아일랜드(50.6%) 등도 50%가 넘었으며 뉴질랜드(47.2%), 아이슬란드(47.0%), 스웨덴(44.0%), 캐나다(43.7%), 네덜란드(43.3%), 에스토니아(40.0%), 포르투갈(39.8%) 등이 평균보다 높았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이 19.3%로 의회 신뢰도가 가장 낮은 편이었으며 프랑스(26.4%), 영국(34.2%) 등도 의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적었다.

OECD는 정당과 의회에 대한 신뢰는 회원국 전반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법원과 사법시스템'을 신뢰한다는 한국인은 49.1%로 OECD 평균 56.9%보다 7.8%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20개국이었으며 한국은 이 중 15위에 그쳤다.

법원과 사법시스템을 신뢰하는 비율은 노르웨이가 80.9%로 가장 높았으며 덴마크는 78.1%로 그다음이었다.

룩셈부르크(72.3%), 네덜란드(69.0%), 영국(68.1%), 아일랜드(68.1%), 뉴질랜드(64.8%), 에스토니아(64.6%), 오스트리아(60.0%) 등이 OECD 평균을 상회했다.

스웨덴(56.7%), 캐나다(55.7%), 호주(52.6%) 등이 50% 이상이었다.

일본은 48.3%로 한국보다 0.8%포인트 낮았다.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은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48.8%로 50%에 미치진 못했지만, OECD 평균(41.4%)보다 7.4%포인트 높았다. 20개 국가 가운데 덴마크와 공동으로 7위였다.

한국인의 32.7%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거나 신뢰도가 낮다고 답했다. 15.5%는 중립적이었다.

정부 신뢰 최상위 국가는 노르웨이(63.8%), 핀란드(61.5%) 등이었다. 북유럽 국가의 정부 신뢰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OECD는 전했다.

행정서비스(civil service)를 신뢰하는 한국인은 48.4%로 OECD 평균(50.2%)보다 1.8%포인트 낮았다. 조사 대상 22개국 가운데 한국은 14위였다.

상위권 국가는 아이슬란드(67.8%), 룩셈부르크(67.7%), 아일랜드(67.6%), 핀란드(65.9%) 등이다.

한편 2021년 조사에서 정부가 미래에 나타날 심각한 신종 감염병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 한국은 58.5%가 긍정적이었으며 23.5%는 부정적이었다. OECD 평균은 긍정 49.4%, 부정 32.6%였다.

한국인의 58.8%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공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4.4%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