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민 “軍 정치적 외압 막고 자정능력 키워야”
  5년간 육사 44:1→26:1·공사 49:1→21:1 감소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쟁률’을 토대로 각군 사관학교의 경쟁률이 저하 추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육사 입학선서 모습.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의 ‘허리’인 초급간부 가운데서도 핵심장교를 육성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의 경쟁률이 최근 5년간 절반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다른 장교 양성 과정의 경쟁률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쟁률’을 토대로 사관학교 경쟁률이 저하 추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육사는 2020년 44.4대 1이었던 경쟁률이 2023년 25.8대 1로 41.9% 떨어졌다.

해사는 2019년 38.5대 1이었지만 2023년에는 18.7대 1까지 내려갔다.

공군의 경우 2020년 48.7대 1로 육·해·공사 가운데 경쟁률이 가장 치열했지만 2023년 21.4대 1로 56.1%나 감소했다.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큰 감소폭을 보였다.

육사의 여학생 모집은 2020년 111.2대 1을 기록했지만, 2023년에는 66.8대 1로 떨어졌다.

해사는 2019년 75.9대 1에서 2023년 33.8대 1로 내려갔다.

공사의 경우 2019년 120.2대 1까지 달하던 경쟁률이 2023년에는 47.7대 1로 60.3%나 줄어들면서 육·해·공사 가운데 가장 큰 낙차를 보였다.

사관학교를 제외한 다른 장교 선발 과정의 경쟁률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육군의 경우 장교 양성 과정은 사관학교 외에도 3사관학교와 ROTC(학군장교), 학사장교, 간부사관 등이 있는데 현역 부사관과 병, 그리고 전역 후 2년 이내 예비역이 장교로 임관하는 간부사관을 제외하고 모두 최근 5년간 경쟁률이 하락했다.

3사관학교는 2018년 6.1대 1에서 2022년 3.6대 1, 같은 기간 ROTC는 3.4대 1에서 2.4대 1, 그리고 학사장교는 4.4대 1에서 1.5대 1로 감소했다.

국방부가 장교 양성을 위해 장려금 인상을 비롯해 주택수당과 급식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장교 지원율 감소 추세는 막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기 의원은 “점점 떨어지는 사관학교와 다른 장교 양성 과정 입학 경쟁률은 흔들리는 군의 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라며 “초급간부 수당 인상 등 다양한 유인책도 필요하지만 군 복무에 대한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불거진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등이 군 위상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군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막고 군 내부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