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고위직은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
  與 “정치적 탄핵으로 업무 공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것으로 재난을 막을 순 없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10일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는 하위직 직원을 구속해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고위직은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등 굵직한 재난 사고를 언급하며 “그때마다 국무총리나 서울시 부시장, 책임 부처 장관 등이 경질됐다. 대통령이 물러날 순 없기에 책임자를 경질하며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과거 이 장관의 발언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 지금도 유가족과 국민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후 이 장관이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과연 그것(경찰·소방 대응)이 원인이었는지 의문이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선 안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와 함께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과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이 장관을 겨냥했다.

이에 이 장관은 “재직 중에 일어난 각종 재난이 가슴 아픈 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불행히도 재난은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것으로 재난을 막을 순 없다”고 답했다.

그는 “사퇴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게 더 크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탄핵으로 인해 무조건 권한이 정지되는 건 추후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유족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올 7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이 장관의 탄핵소추가 정치적이었고, 큰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이 탄핵 소추된 5개월 반 동안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경북 예천 산사태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다”며 “국가 내치를 담당하는 장관을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해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 억울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당시 탄핵 소추에 적시된 사유”라며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와 달랐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헌재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벗게 된 것을 강조하는 발언이다.

당시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