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글로벌 경기침체 속 국내기업 ‘이중고’…대안 마련 필요”
  코트라 “무역사기 특성상 사후구제 쉽지 않다…피해기업 지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무역사기로 피해입은 금액이 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코트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 동안 무역사기로 인해 국내 기업이 입은 피해는 약 4028만6000달러(약 53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2018년 808만5000달러(80억100만원), 2019년 603억8000만원(70억4600만원), 2020년 726만4000달러(85억7200만원), 2021년 738만3000달러(98억7600만원), 2022년 599만6000달러(80억2000만원), 올해 6월말까지 552만달러(72억8000만원)이었다.

무역사기 건수는 총 72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8년 127건, 2019년 93건, 2020년 160건, 2021년 130건, 2022년 125건, 올해 6월 말 94건이었다. 월 평균 11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코트라는 연도별로 각 유형별 무역사기 사례와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집계된 무역사기 사례가 94건, 전년 발생 건수 절반을 넘어서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무역사기 유형별로는 ▷구매대금 입금영수증을 위조해 입금했다며 납품을 요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래를 하고 운송비나 제품을 편취 ▷계약체결 후 송금을 완료했지만 수출기업과 연락이 두절 ▷제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 등이 있었다.

코트라는 “무역사기 특성상 사후구제가 쉽지 않다”며 “최 근에는 사기조직들의 지능화, 다양화로 스피어피싱 등 새로운 사기수법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경찰청 및 신용정보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낳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의 악재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무역사기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국내 부처 뿐만 아니라 해외수사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 기업들의 해외 무역사기 기업 리스트 작성·배포, 국내기업 피해사례 공유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며 “예방 및 사후지원 전담인력 등 인원 충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