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재명, 국방위 국감서 “軍, 정치적 논쟁 연루돼선 안 돼”
뉴스종합| 2023-10-24 15: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전날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가 이날 국감에 참여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지적하면서 정부와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장에서 질의를 통해 “우리 군의 역할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매우 중요한 가치로 정치적 중립을 들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군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점에 동의하느냐”고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향해 물었다. 이 총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홍범도 독립지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소위 진영 간 이론이 있고, 정치적 논쟁점이 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보수정권에서까지 홍 장군의 치적을 인정하고, 군의 표상으로서 흉상을 만들고, 홍범도함이라는 함명르 제정하는 것 역시 중요했던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해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의원 질의에서) 홍범도함의 폐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이야기고, 이 총장이 실제 검토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은가”라며 “간단하게 바꾸자, 말자로 답해달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총장은 “논의된 적이 없다. 제정 절차 때 공정하고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이라고 여지를 두는 듯하자 이재명 대표는 답변을 몰아부쳤고, 이 총장은 결국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향해 “양심에 비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것이 ‘정당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며 “상관 명예훼손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그것은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 대표는 “전역한 해병대원들이 집회하고 항의하는 것도 부당한 행위인가”라고 했다.

앞서 김 사령관은 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 중지 과정과 관련해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 박 대령이 갖고있는 독단적인 생각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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