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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국민연금 운영계획안 국회 제출…정치적 유불리 계산 않겠다”
뉴스종합| 2023-10-30 10:24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과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조사, 선택할 방안의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하는,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그러나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고의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하게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하여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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