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6개 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국동항 건설, 부산항신항 송도 개발사업은 예타 통과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구리-성남 간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3개 교통시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6건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2건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예타 사업으로 선정된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상습적으로 지정체가 발생하는 퇴계원나들목(IC)~판교분기점(JCT) 구간의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수도권 제1순환선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대전, 세종, 청주 간 통행시간을 단축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은 산단과 부산외부순환도로를 연계해 접근성을 개선,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구현을 위한 핵심 이행과제로 통계 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사업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현재 통계청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11개의 통계서비스를 통합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계정보를 제공해 정부의 통계서비스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한강하류 6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2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의결했다.
국동항 건설공사 사업은 국동항의 부족한 접안시설 등을 확충해 어업인과 관광객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항신항 송도 개발사업은 신항 인근 송도의 석재를 활용해 부산항 진해신항 부지매립을 촉진하고 항만부지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향후 항만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는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2개 사업에 대해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6개 예타 대상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충북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