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3사관 졸업자 장기복무 임관 법 개정 추진
  학군후보생 역량강화활동비 인상 예산당국과 협의
  인구절벽 대비 종합대책 필요 지적에 “설명 부족”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1일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군의 노력을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제44·45대 국방부 차관 퇴임 및 취임식에서 김선호 신임 국방부 차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지난달 20일 취임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1일 처음으로 기자실을 방문했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군의 노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김 차관은 이날 “초급간부의 중요성은 굳이 부연하지 않겠다”면서 “역할에 비해 얼마만큼의 보상을 제공했는지 원점에서 다시 본다는 마음으로 복무여건 개선에 임하겠다”고 말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간과하지 않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추진됐던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정책이 지난달 31일부로 차관 주관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이번 주부터 매주 주간 점검을 하고 여러 부서와 각 군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각종 정책이 실현되려면 예산의 책정과 반영이 중요한데 국방부만의 단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예산과 관련한 대응 추진체계를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의 의지와는 별개로 이날 국방부의 설명은 그동안 국방부가 추진하고 언론이 전달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육군 3사관학교 졸업자 전원을 10년 이상 복무가 보장되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학군후보생의 역량강화활동비를 현재 학기 중 8만원 지원하던 것에서 금액도 올리고 학기 중 뿐 아니라 매달 받을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내용 외에 새로울 것이 없었다.

다만 군 관계자는 “모든 예산을 다 일시에 올려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당직근무비와 시간외수당 중 시간외수당의 인상을 올리는 것이 처우개선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당직근무비의 경우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직근무비는 현재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인데 이를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인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을 목표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간외수당의 경우 현재 월 평균 10일 이상 퇴근 없이 209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위가 1만 9000여 개에 달한다”면서 “공무원 평균 179시간에 비해 과도한 이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보상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했고 대통령령으로 이들의 범위를 규정하면 인건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아 올해 12월 훈령이 통과되고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내년에 바로 집행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발표가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땜질하는 임시방편 대책이고 정책의 연계성과 장기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김 차관은 “단기복무자와 중장기복무자에 대한 정책이 투트렉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초급간부에 대한 설명만 하다 보니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인구절벽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차원에서 초급간부뿐 아니라 군 인적구성과 간부 육성과 양성과정 전반을 두루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 인력구조가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항아리형 구조로 가고 있는 단계”라면서 “중‧소대장이 수행하던 역할을 숙련된 부사관으로 편제를 조정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서 오늘 와서 설명하는 것”이라며 “다른 기회에 더 설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국방부의 설명이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7명의 군 수뇌부와의 대화에서 장병 복무여건을 강조하면서 급하게 마련된 발표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여론을 무마시키고 구조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덮어 둔 채 적은 돈으로 민심 달래기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방부의 이번 설명이 인구절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군 인력구조 개편과 발전방향의 단기-중기-장기 정책에 대한 설명이 아닌 낱낱의 사안에 대한 예산 반영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