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제재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민생 타운홀 미팅(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콜 수수료 인하, 콜 몰아주기 방지 등을 건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을 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처음부터 아예 지금 받을 돈을 딱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태”라며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것은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또, 수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시민이 신제품 생산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많다고 호소하자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다.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이건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앉아서 돈을 벌고 그 안에서 출세하는 것이 그게 문제이지 실제로 은행에서 보라”며 “은행에서 기획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 일선에 영업한 사람들을 간부로 최고위직에 잘 안 올려보낸다”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그만큼 은행이 정부 기관처럼 돼 있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가서 문턱도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인들의 대출이나 가계대출은 대기업에 비해서 오히려 부도율이 적다”며 “옛날에 론스타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외환은행을 먹은 다음 대기업 기업대출을 다 줄이고 가계대출하고 카드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이라는 건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서 되겠느냐”며 “체질을 좀 바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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