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 발의 강행...상원 불투명
  패키지안 백악관 “거부권 행사”

미국 하원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무력 충돌을 벌이는 이스라엘에만 지원하는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의회 승인 없이 우크라이나에도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은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143억달러(약 19조원)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예산안을 226표 대 196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단거리 로켓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언돔과 데이비드 슬링 방공 시스템 탄약 조달을 위한 40억달러를 포함한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시킨 국세청(IRS)의 일부 자금을 삭감해 이스라엘 지원 비용을 충당하도록 했다. 이번 예산안 발의와 통과는 지난달 취임한 공화당 소속 강경 보수파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했다.

존슨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인질들을 석방하며 하마스를 척결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며 이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과 한 약속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졌지만, 민주당이 51석으로 공화당(49석)보다 많은 만큼 가결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이스라엘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등을 묶은 예산안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및 파트너 지원, 국경 관리 강화 등을 한데 묶은 1050억달러(약142조원) 규모의 긴급 추가 재정 지원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를 우회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3일 우크라이나에 드론 대응 로켓 등 군수품을 지원하는 4억2500만달러(약 5700억원) 규모의 군사 원조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라며 “비상시 의회 승인 없이 미국 비축량에서 장비와 서비스를 우방국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 인출 권한(PDA)’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예산안 처리를 놓고 미국 여야가 또다시 갈리면서 여야간 대립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달 중순 임시예산안의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 2024 회계연도 예산안 문제를 해결해야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일시 업무중단(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는데, 예산 규모 등을 놓고 접점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원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