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위 “국방부, 잠수함 수당 과소 편성” 지적
  필요 예산 대비 64% 수준, 14억 8000만원 편성

국방부가 잠수함 승조원에게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을 부족 편성해 내년엔 잠수함 승조원 수당을 다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료사진.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경상남도 창원시 해군 진해기지에서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건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천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잠수함 승조원의 특수근무수당을 필요한 에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잠수함 승조원에게 지급하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장려수당 10호)’ 예산을 올해 22억 8600만원 대비 대폭 삭감된 14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다”며 “잠수함 인력의 수당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과 지적했다.

잠수함은 근무 특성상 장기 수중작전을 해야하고 폐쇄된 공간에서 외부와의 연락 두절, 집단 거주 등 기본적인 생활의 제약이 발생한다.

특히 잠수함 승조원의 생활여건은 수상함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구축함과 호위함 승조원의 1인당 거주 공간이 각각 21.4㎡와 20㎡인데 반해 잠수함은 손원일급이 3.9㎡, 장보고급이 3.7㎡에 불과하다.

화장실 좌변기 수는 구축함이 정원대비 20%, 호위함이 13%인 반면 손원일급은 7%, 장보고급은 5%이고 침대 개수는 구축함이 정원대비 116%, 호위함은 103%인데 손원일급은 70%, 장보고급은 80%에 불과하다.

음식을 직접 조리해 먹고 TV 시청과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수상함과 달리 잠수함 승조원들은 TV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고 반가공식품을 먹어가며 근무를 해야하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이런 열악하고 폐쇄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려움으로 숙련된 승조원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에 1년에 한 번 지급하던 수당을 승조경력과 연차에 따라 매달 30~50만원의 장려수당 10호를 지급하고 있다.

2022년부터 개정 시행하고 있는 장려수당 10호는 잠수함 승조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잠수함에 승조 중인 인원 중 실제 승조경력이 3년을 초과하는 장교와 부사관에게 3년 초과 7년 미만은 월 30만원, 7년 이상 10년 미만은 월 40만원, 10년 이상 근무한 승조원은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실제 이런 처우개선은 잠수함 승조원 지원율이 향상되고 정기 인사이동 시 잠수함 근무 희망자가 증가하는 등 상당부분 인력유출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 예비심사검토보고서 발췌]

최근 5년간 잠수함 승조원의 지원율을 보면 장려수당 10호가 시행되기 전에는 97%~102%였던 승조원 지원율이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46$와 144%로 대폭 증가했다.

또 함정근무자와 육상근무자의 잠수함 근무 선호도도 2021년 50%대였던데 비해 2022년 이후에는 60%대로 높아졌다.

[국회 국방위 예비심사검토보고서 발췌]

이런 이유로 올해 편성한 22억 8600만원의 예산 중 지난 8월말까지의 예산 대비 79.8%, 18억 2400여만원을 집행했다. 올해 수당도 다 못 줄 판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내년 예산에 장려수당 10호를 올해 대비 64%수준인 1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이다.

해군은 내년 장려수당 10호의 실 소요액을 27억 400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정부안 대비 12억 6000만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방위에 전달했다.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최전방 전투인력으로 함정의 전투력 발휘와 깊은 연관이 있는 잠수함 근무자의 수당 부족은 자칫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숙련된 잠수함 근무자의 유출은 전투함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당이 부족하지 않도록 올해 수당 집행실적과 잠수함 척수 증가에 따른 승조인원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예산 편성 과정 중에 발생한 행정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오류를 인지하고 국회에 예산 증액안을 제출했다”며 “유관기관, 국회 등과 협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