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R&D 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대학연구기관 신형 기자재 지원”
  ‘카르텔’ 한 마디에 R&D 예산 3조원 삭감…증액 금액은 ‘추후 합의’
  ‘예견된 수순’ 평가…”과기부에서도 비효율 연구 항목 공유 안 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내년도 R&D 예산을 복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구비 카르텔’ 발언 하나로 R&D 예산이 올해 대비 13.9% 삭감되자 과학계가 반발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여당의 ‘표 셈법’이 반영된 결과인데 여당 내에서도 당초 R&D예산 삭감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에서 ‘5대 분야 40대 증액사업’을 발표했다.

유 의장은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투자를 강화하겠다”며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의장은 “최근 기초연구와 출연연에 대한 예산 변화로 연구현장들의 우려가 있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민간의 우수한 R&D를 대학과 연계하는 산학협력 예산을 강화하고 대학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는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 ‘중이온 가속기 선행 R&D’ 등 수월성 분야 사업비도 증액할 예정이다. 기초과학 분야 연구기관인 IBS(기초과학연구원) 운영비도 일부 보전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연구소·중소기업의 R&D 투자 예산도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액이 가능한 분야는 ▷기초연구 R&D 및 젊은 과학자 인건비 (2000억원 삭감) ▷기초과학연구원(IBS) 운영비(278억원 삭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예산(3000억원 삭감) 등이 꼽힌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중이온 가속기 선행 R&D 예산(57억원),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예산(180억·220억원) 등 증액분을 정부여당이 수용하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민정,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과기부 측에 관련 예산으로 각각 180억원, 22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여당의 급작스러운 입장 선회를 두고 당내에선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의 언급한 ‘카르텔’에 실체를 파악하기 앞서 무리하게 R&D 예산을 삭감해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다.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부 측에 R&D 사업 중 어느 사업이 비효율적인지, 어느 사업에 과도한 연구비가 쏠렸는지 항목을 공유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받았다”며 “’카르텔’ 한 마디에 예산을 뒤엎었다가 총선을 앞두고 과학계 표심을 잃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유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R&D 예산 관련해 ‘복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복원’이라는 표현은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있다”며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한 지출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그 시도에 대해 여당은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에서 놓친 현장의 목소리나 조금 부족했던 부분,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예산안이) 넘어온 만큼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보강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