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핵능력에 韓 재래식 능력 통합 北 핵·WMD 공격 대비
  신원식 “北 핵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업데이트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갖고 개정 TDS에 서명했다.

한미는 이날 SCM 뒤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2023 맞춤형 억제전략’을 승인했다”며 “‘2023 TDS’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전략적 영향을 가진 비핵능력에 효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틀로서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됐음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이어 “2023 TDS에는 평시, 위기시 및 전시에 걸쳐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비해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또 “양측은 2023 TDS가 양국 기획관계관들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는 문서로서 북한의 가능한 어떠한 핵사용 상황에도 대비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TDS는 북한의 핵·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다.

한미는 지난 7월 제1차 핵협의그룹(NCG)에서 한반도에서 핵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능력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방안, 그리고 미 전략자산의 전개 가시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9월에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어 북한의 핵 사용시 한미가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를 반영해 올해 안에 TDS를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업데이트 된 TDS에는 북한의 핵·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신 장관은 SCM 뒤 오스틴 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은 이제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기초해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을 공동기획 실행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핵을 사용하면 한미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고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의장행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 등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함께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위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동성명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체계를 통해 동맹의 탐지 능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군은 미군이 운영하는 조기경보위성이 보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그것을 실시간 공유해 정보가 우리 감시·요격 무기체계로 실시간 전파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오스틴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한미 양국에서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선 SCM 전에도 합동참모본부가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에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공유해왔다”며 “오늘 SCM에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미측은 이를 경청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미동맹 차원에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지 어떤 방향을 한미가 합의해서 정해가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위협을 잘 보면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는 한국의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선 한국이 먼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나설 경우 선제적으로 남북 합의를 파기했다는 빌미를 주는 등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은 9·19 남북군사합의로 대북경계태세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교육훈련에는 지장이 있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