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EPI,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서 밝혀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기술 분야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 정비와 가이드마련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국제공동연구를 확대와 관련 국제과학기술협력 법제 및 이행체계 정비 등의 필요성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를 발간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략기술 분야별 선도국과의 협력 강화, 글로벌 인프라 공유체계 확립,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국정과제에 담고 있다.

국제협력 R&D 예산은 2023년 0.5조원 수준에서 2024년에는 1.3조원 증가한 1.8조원으로, 국가연구개발예산 대폭 감액에도 불구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위한 대규모 예산 편성했으나 사전전제로서의 제도개선 준비는 미진하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과학기술외교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협력과 기술안보체계 동시 고려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술패권 경쟁시대 국제공동연구 추진과 과학기술외교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의 변화로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협력에 제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법제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연구현장의 혼란 감소 및 연구안정성 강화를 위해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규정을 담은 국제과학기술협력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과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추진 시 국내 사업기준(회계 등), 계약조항 적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체계, 모범례 정립, 연구 종료 시 감사과정에서의 보호조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STEPI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내 글로벌 과학기술혁신국 신설 등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편입을 위해 과학기술외교 이행체계의 조속한 정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