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 엄정대응’ 일선청에 지시
  운영자·가담자·총판 등에 대해 원칙적 구속수사 방침
  실질적 처벌되도록 조세포탈,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
  청소년 도박사범은 상담·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복귀 선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15일 대검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전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특히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가담한 사람,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총판 등 청소년 대상 인터넷 도박 게임 제공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도록 했다. 조직범죄 전담 검사로 하여금 경찰과 수사실무협의체를 구축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기소한 후 재판에서 법원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도박 개장 혐의 외에 조세포탈,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박개장죄는 형량이 높지 않아 실제 사건에서 ‘몇 년 (형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형법 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할 경우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선고가 가능하고, 포탈세액 2~5배 상당의 벌금도 필요적으로 병과(倂科·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 할 수 있어 범죄수익환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세탁 조직원 재산도 철저히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하고 실물 재산도 압수해 범죄수익을 완전히 박탈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 도박사범의 경우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도박중독에서 벗어나 정상적 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도박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법무부 등 9개 기관 참여하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고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