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대선 당시, 위성정당 방지 제도개선 발언
  민주당 의원 30여 명, 당론 촉구 기자회견
  이탄희 “위성정당 만들면 국민적 비판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처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대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당 정치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이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질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당 차원의 방안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위성정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 선거법 개편 논의도 진척이 없다. 현재 국회에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당 지도부를 향해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탄희·이원욱·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문에 연명한 국회의원은 30명 이상이다. 여기에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약속을 국민께 수없이 드렸다”며 “구체적으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국민에게 제 3의 선택권을 드려 선의의 정책 경쟁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 유세 장소였던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다”며 “당연히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은 당론 채택으로 이를 연대보증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며 “증오정치와 반사 이익구조라는 낡은 정치를 깨는 것이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결심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탄희 민주당은 의원은 기자회견 후 위성정당 방지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질문에 “여러 실효적 방안이 제안돼 있어서 이를 종합하고 완성도를 높여 더 효과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정치적 합의가 법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이뤄진다”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 놓고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국민들이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고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