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와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기술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정과제인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추진의 일환으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특허청의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 가해기업에 대한 기술·상표경찰 수사를 상호 연계해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형사처벌-행정제재 간 상호연계 협력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 간 연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관련 심판사건의 신속 처리 등 양 기관의 역량과 권한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영역까지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재민 무역위원장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피해기업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