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이미 70% 배치, 수사적 위협”
  JSA 비무장 조치도 과거 회귀 가능성
  우리軍 추가 대응...군사 긴장 불가피

22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제1항모강습단의 핵추진 항모 칼빈슨호(CVN)에서 미군의 최신 스텔스전투기 F-35C가 활주로에 대기해 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후 ‘9·19 합의’파기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미 양국군은 전력을 동원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날 칼빈슨호(CVN)를 방문해 제1항모강습단장 카를로스 사르디엘로 준장의 안내를 받으며 항공모함의 격납고를 둘러보고 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해 군사정찰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한 2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고 있다.[EPA·연합]

북한이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후속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북한은 우선 남측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취하면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공중 정찰·감시 활동 재개에 나선데 따라 역시 이 지역에서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 정지에 돌입하면서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전격 투입했다. 대북감시정찰에는 복수의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와 사단급 무인기(UAV) 등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를 통해 MDL 일대의 북한군 장사정포와 고사포 진지 위치와 동향 등 유의미한 정보를 다수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의 유효 탐지거리는 10㎞, 사단급 무인기의 유효 탐지거리 3㎞가량으로 이전까지는 MDL 근처에서 대북감시정찰 활동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고정익항공기는 MDL로부터 동부지역 40㎞, 서부지역 20㎞, 회전익항공기는 MDL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 그리고 기구는 25㎞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감시정찰자산 수준이 남측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만 북한으로서는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당장 소형 무인기를 동원해 대남감시정찰 활동에 나설 필요성도 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이미 철거한 10여개의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복구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 체결 이듬해인 2019년 1월 폭파 방식과 굴착기를 동원한 방식으로 각각 10여개의 GP를 철거한 상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 조치도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은 2018년 10월 JSA 남북지역 초소와 병력, 화기 등을 모두 철수한 뒤 남북한과 유엔군사령부 3자간 공동검증까지 마친 바 있다.

무엇보다 북한 국방성이 성명에서 공언한 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 전진배치가 주목된다. 이를 두고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초대형방사포 KN-25 등 북한이 최근 대남 도발에 활용해온 이른바 단거리탄도미사일 ‘3종 세트’를 중심으로 한 정밀타격전력의 전방 배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북한 국무성의 담화가 의미 있는 군사적 위협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은 병력 재배치 없이 기습침공을 하기 위해 이미 전력의 70%를 전연지대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전진배치는 큰 의미가 없다”며 “GP 복원이나 JSA 재무장화도 현 한반도정세에서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국장은 그러면서 “남북한 간 기싸움에서 북한이 밀리지 않겠다는 수사적 위협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미 북한은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6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전방부대에 ‘중요 군사행동계획’ 임무를 부여하며 전방부대에 작전 임무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작전계획 등을 수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북한이 당분간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은 남측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돌입한 전날 밤 실패하기는 했으나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또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향후 빠른 시간 내 수개의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