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율 50% 부담…최대 주주 20% 할증은 징벌적”
  총선 국면 앞두고 민주당 내 ‘친시장’ 목소리 확대 양상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상속세 폐지 방안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이른바 ‘횡재세’ 법안 도입에 대한 이견이 나온 데 이어 ‘친기업·친시장’ 목소리가 총선 국면을 앞두고 확대되는 모습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전날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70~80년대부터 급속하게 발전했는데 그때 창업한 세대들이 물려줘야 될 시기가 이미 시작됐다”며 “승계 작업을 어떻게 잘 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너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 기업의 유지·존속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상속세율 50%는 상당히 부담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최대 주주 보유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20% 할증이 붙는 현행 제도에 대해 “폐지돼야 한다”며 “징벌적 성격이 있는데 개선하는 것이 기업과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빠른 의사 결정을 하게 하는 거버넌스”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속세를 걷는 데 있어서 50%를 언제 걷을 것이냐도 중요한데, 스웨덴이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며 “당장 전환이 어려우면 기업만이라도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같은 당 황희 의원은 “상속·증여세는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국민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선 최근 들어 ‘친시장’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는 모습이다. 금융권 출신 이용우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은행이 단순히 이윤을 많이 얻었다는 것을 횡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른바 횡재세 법안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 법안은 지도부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당내 이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그동안 누적된 ‘반시장’ 이미지를 덜어내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의원도 전날 토론회에서 “상속세를 이념화할 생각하지 말고 실용적·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하면 기업하는 분들에게 창업가 정신을 이어받는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고 더 잘 일궈서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 대기업이 속한 재벌도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있다”며 “이런 취지에서 당의 반기업 이미지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