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日자민당 정치자금 수사, 아베파에서 니카이파 등으로 확대
뉴스종합| 2023-12-03 15:38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64).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도쿄지검 특수부가 일본 여당인 자민당내 최대 파벌 아베파(정식명 세이와정책연구회) 인사들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가운데 다른 파벌의 유사한 회계처리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2018∼2022년 5년간 아베파의 정치자금 모금행사(파티)에서 소속 의원 10명 이상이 할당량을 넘는 파티권을 판 뒤 할당량 초과분을 넘겨 받아 비자금화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자민당 내 주요 파벌별로 여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 관련 자금 보고서에 모금액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고 누락됐다는 고발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일본 정치자금 관련 법은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여는 행사(파티)에서 20만엔(약 175만원)이 넘는 ‘파티권’을 구입한 개인과 단체는 이름과 금액 등을 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베파의 경우 단순한 기재 누락이 아니라 소속 의원들이 파티권 판매 할당량을 넘어 모금한 돈을 되돌려받아 비자금화했다는 혐의가 불거졌다.

문제의 돈은 아베파의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뿐만 아니라 소속 의원별 정치단체 회계서류에도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베파에서 이처럼 비자금화한 돈은 5년간 1억엔(약 8억8000만원)을 넘는 규모다.

애초 자민당의 주요 파벌은 여러 의원이 같은 단체나 개인에 파티권을 팔면서 기준인 20만엔을 넘게 된 경우 제대로 합산되지 않은 데 따른 단순 사무착오에 의한 기재 누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베파 이외에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이 이끄는 ‘니카이파’도 정치자금 모금행사를 하면서 할당량 초과분 수입을 해당 의원들에게 돌려준 혐의가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다만 니카이파는 계파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수입 영역에 할당량 초과분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아베파와는 달리 지출에는 기재했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원의 정치단체 회계처리에도 반영돼있다고 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베파나 니카이파에 속해있지 않고 일명 기시다파의 수장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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