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
  “재판 지연 문제 해소하겠다”
  임명 위해선 인사청문회 뒤 국회 임명 동의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민들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는 재판 지연 문제 해소”라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신속한 기일 지정, 판결서 적정화 등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부터 재판 인력의 구성, 재판 제도의 개선 등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에 근무하는 동안 한 순간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사건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을 쏟았다”며 “균형 있는 판단의 잣대로 개별 사건에 가장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법관 시절 선고한 판결을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던 뚜렛증후군의 장애인등록을 인정한 사례, 주민등록번호가 무단 유출된 피해자들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한 사례, 종업원의 과로로 인한 사건에서 고용주 측에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강조한 사례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재판 독립'의 가치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치우침 없는 판결을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법과 양심, 당사자의 목소리 외에는 추호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자 분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쉽고 간결한 판결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재판과 사법정보의 공개범위를 넓혀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5~6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려면 인사청문회에 이어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 동의를 위해선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