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사업장 사업주 간담회
  "대기업 비해 안전관리 역량 부족...정부가 돕겠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12일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을 찾아 중소사업장 사업주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히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특히 중소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기술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을 찾아 중소사업장 사업주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4년에 총 1조45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각종 산재예방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재계와 여당을 중심으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법 적용 유예를 위해선 각 중소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필요’를 파악하는 자리로 풀이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재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매년 사망사고의 90%이상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7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이날 이 차관은 “중소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지원사업들에 대해 안내드리고 산재 예방에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고견을 듣고자 시화공단을 방문했다”며 “중소사업장 사업주 여러분들이 산재 예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 여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에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산재예방 시설·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에 4718억원을 투자한다. 이 중 스마트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도 전년보다 100억원 늘린 350억원을 배정했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산재예방 시설투자에도 4586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진행한다. 이 차관이 약속한 내년 산재예방사업 예산 1조4500억원은 올해보다 777억원 증액한 금액이다. 또, 10인 미만 제조업, 1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21만개 사업장엔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함께 기술지도를 실시해 스스로 핵심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규모도 대폭 늘린다.

이날 자리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위험공정을 개선한 시화공단 입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주)00금속 사례도 소개했다. 앞서 이 회사의 공정은 근로자가 프레스 금형 내부로 직접 원자재를 투입하고 성형된 제품을 취출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해서 금형사이 끼임 위험이 존재했다. 이 회사는 1억원의 정부보조를 포함해 총 2억8500만원을 투자해 ‘프레스 자동화 로봇 시스템’을 설치해 자동으로 원자재 투입에서 완제품까지 연속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끼임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 성공했다.

이 회사는 50인 미만 등 중소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 시 소요비용의 40~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았다. 정부는 올해에도 322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이런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고용부는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사망사고 등 중소사업장의 산재가 감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현장의 필요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