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
  주요 사법부 현안에 대한 보고 이뤄져
  오후엔 ‘재판 지연’ 등에 대해 자유토론 예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가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렸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등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엔 전국 37곳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재판 지연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법원장들은 ▷2024년 대법원 예산안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설립 ▷영상재판 활성화 추진 경과 ▷회생법원 확대 설치 추진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5개 지방법원 권역엔 아직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지원기구인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여주지원 부지를 활용해 설치할 계획이다.

확대 시행된 지 2년을 맞은 영상재판의 월별 실시 건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월엔 월별 실시건수가 110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10월엔 3078건을 기록했다. 영상 재판은 원거리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당사자·변호사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준 제도로 평가받는다.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 미성년 자녀의 인권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제출됐으며 공청회가 열릴 계획이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때 미성년 자녀의 진술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감치명령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장 방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방안,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에 대해 자유 토론로 이어졌다.

법원장 추천제는 각급 법원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다. 도입 취지와 달리 법원장 후보가 투표권을 가진 판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