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관련 “중앙 아닌 지자체 사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불가피한 구조조정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R&D 예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개혁 필요성은 오랜 기간 지속된 사항으로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장 방식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R&D 예산 규모가 최근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나눠먹기식 낭비 사업 등 부작용이 심해졌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첨단 기술-산업 분야는 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해 R&D 투자가 집중되어야 한다”며 “일반적 R&D보다는 첨단기술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R&D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년도 예산안을 두고 최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2.8%라는 낮은 재정 지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약자 복지, 미래 준비, 경제활력, 국민 안전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는 충분히 돈을 썼다고 했다.

그는 “국민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한 일에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 수행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약자들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충분히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최 후보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자체 사무로, 향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하던 정책으로 여야 간 주요 예산 쟁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