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서 발언
  “저출산 문제, 다른 차원 고민 해야”
  “불합리한 제도는 즉시 바꿔야”
  현장중심 민생 행정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부처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각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나서줄 것도 당부했다. 산업별로는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관광 등을 중심으로 정책지원 확대를 약속하는 한편 관련 부처에는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보험료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국민 앞에서 모든 공직자는 원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에 대한 원칙과 그에 따른 성과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에 매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강력히 연대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데 집중해야할 것”이라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 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정권과의 차이점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했다”며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속도감 있는 움직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다”며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정리해왔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평가했다.

예산의 신속한 집행은 물론 국민들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발빠른 대응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서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 주기 바란다”며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 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 23일 새로운 천안함이 서해 해군 2함대로 배치된 것과 관련 “더 강해진 천안함이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만드는 선봉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