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년 기자회견
  “교원안심공제 예산 10억으로 확대”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교권보호 총력
  “위기 학생 조기 발굴 지원체계 구축”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교권 침해 분쟁 발생시 소송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을 올해 10억원으로 확대하고, ‘교육활동 보호팀’도 신설한다.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는 통합지원 체계도 구축해 교육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상처 난 교육공동체의 관계를 치유하고 각자의 역할이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서울시교육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오는 3월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개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폭력 등 생활교육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이를 이해 교육지원청별로 각 2명씩 인력을 증원한다.

아울러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교권 침해 사안을 중재하고 소송비를 지원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은 올해 10억으로 전년 대비 4배 증액하는 등 기존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 전면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조 교육감은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에 대한 항의 집회와 고발이 대표적”이라며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까지 교권 침해의 유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선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생의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작년에 ‘학생의 책무성’을 보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 보완을 위해 서울시의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정서위기 등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개입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올해 구축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는 Wee센터(위기학생)·지역학습도움센터(기초학력)·지역교육복지센터(복지) 3개 센터가 연계해 경제, 가정, 학습, 심리·정서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통합적으로 돕는 플랫폼이다. 상반기 내 시범교육을 거쳐 하반기에 전체 교육지원청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교사 교육역량을 높일 수 있는 생활지도 방안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을 제공한다. 조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학습 기회를 보장 받아 주체적인 지식 탐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2024년 서울교육 주요업무로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듯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을 제시했다. 이같은 5대 정책방향 아래 기초학력 책임지도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디지털교육 정착을 위한 디지털 선도학교 확대, 전자칠판 보급 등 25개 실천과제와 88개 세부실천과제가 추진된다,

조 교육감은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의 정신으로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위해 교육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심, 학생의 교사를 향한 존경심,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협력심이라는 3심(心)을 길러 가르치는 즐거움, 행복한 배움이 넘실거리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