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거부권 만지작
  쌍특검 거부권 행사 불과 일주일 전
  신년 기자회견 여부도 고민 중
  거부권 정국, 정면돌파하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카드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 중 야당 독단으로 강행처리 되거나, 반헌법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기류는 변함 없다.

문제는 시점과 파급력이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 희생자들이 나온 사안인 만큼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거부권 정국 등을 돌파할 지가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 행사를 놓고 유가족들이 입장을 잘못 오해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 중”이라면서도 “특조위가 오히려 피해자 보상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특별법은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법안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 만큼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위한 보상은 별도로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역대 최대 거부권 행사’라는 부담에도 거대 야당의 파상공세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는 판단이 확고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경우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신년 기자회견 등 후속 움직임이 나와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쌍특검법’과 관련, 정부이송 하루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65%가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부정 평가를 내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아직까지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등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면 거부권 행사, 김건희 여사 관련한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여러가지 생각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