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앞두고 정책 성과 알리기
  ‘정쟁보다는 민생으로’ 시선 환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운 뒤 연일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는 충주시 홍보 유튜브를 맡는 주무관을 콕 짚어 혁신의 모범사례로 거론하고,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는 집권 3년차에 받게 될 ‘총선 성적표’를 두고 정책 성과를 알려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굵직한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답답함과 아쉬움도 드러나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지난해에도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이 드러난 사례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정책변화 사례를 모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폭력 사안을 교사가 아닌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맡게 된 것이나,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등은 ‘행동하는 정부’의 대표 사례로 꼽고 있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이밖에 지난해 8월 ‘킬러규제’로 언급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특히 화평법 개정안 통과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완화되면서 유럽연합, 일본 등과 규제 수준을 나란히 했다는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고도 국민들이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데 윤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율도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과 맞물리며 30%대 초중반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3%였다.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총선 정국에 접어든만큼 불편한 정쟁 이슈보다 정책 성과로 국민들의 시선을 움직이려는 계산도 깔려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즉각적으로 해결된 부분이 많다”며 “성과에 비해 알려지지 못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대통령실은 정책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기획비서관·국정메시지비서관실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옮겼다. 또 정책실장 산하 국정홍보비서관실은 정책홍보비서관실로 이름을 바꿨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권 3년차를 맞은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알리자는 것”이라며 “이번 변화는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는 국정 홍보가 아닌, 정책 홍보가 초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