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소관기관 이전 준비 착수”
  “연구수당 소송, 대법 상고 준비”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AI 심우주 탐사선, 화성 드론, 화성탐사 기초기술, 우주레이저 통신기술, 우주태양광 발전기술 등 우주산업을 이끌어나갈 미래 혁신적 연구개발(R&D)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항우연은 앞으로 민간산업체에 발사체·위성 기술 이전을 확대하고 미래 혁신적 연구개발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기반 마련 ▷성층권 드론기술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차세대발사체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달궤도선 운영 등도 올해 주요 연구개발 분야로 꼽았다.

이 원장은 “차세대 발사체 사업 등 이제 발사서비스는 민간의 영역으로 넘기고 기존 추격형 연구에서 탈피,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5월 개청 예정인 우주항공청 소관기관 이전을 위한 준비에도 적극 나섰다. 우주항공청이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국가사업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항우연은 이를 뒷받침할 신기술을 연구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주 우주항공청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 연구원 행정·제도·연구 부문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민·군 협력을 확대하고 국가안보 확립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달 탐사 사업 참여 연구자들이 연구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현재 관련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한 항우연은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항우연 노동조합에서는 소송 가액 1억원을 뛰어넘는 1억5000만원의 수임료를 들여 대형로 펌과 계약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항우연은 상고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연구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적용되면 퇴직금 등 다른 임금 체계에 영향을 미쳐 수십억원에 달하는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 원장은 “출연연은 총액 인건비를 지급받는다. 시간외 수당은 여기에서 지급하면 다른 직원 월급을 깎아야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밀린 수당은 바로 지급할 의지는 있지만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다. 구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