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세관 “대외무역법 등 위반 혐의로 A씨 등 수사”
  SNT모티브 “재직 당시 영업비밀 등 무단반출로 고소”

방산업체 재직 당시 알게 된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해 총기부품을 불법수출한 일당이 부산세관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방산업체 재직 당시 알게 된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해 총기부품을 불법 수출한 일당이 지난해 부산본부세관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부산본부세관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SNT모티브 출신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

총기부품 등 군용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 등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총기부품 등을 수출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A씨 등이 수출한 목록에는 노리쇠멈치와 공이치기, 총열덮개고정핀, 장전기 등 총기부품명과 해외 거래처의 총기명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NT모티브는 이날 이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A씨는 재직 당시 해외영업을 담당하며 수출허가 업무를 했다”며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 하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규정대로 수출허가를 받으면 방산업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이 저지 또는 무산될 것을 우려해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비롯해 A씨가 근무했던 무역회사, A씨가 설립한 회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SNT모티브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5월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SNT모티브는 “A씨가 2019년 퇴직 전까지 589건의 고객사 영업비밀 자료 등을 무단 반출했다”며 “이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들을 확보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방산 해외영업을 담당하며 자신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에서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직접 발송하거나 업무상 메일을 발송하면서 숨은 참조로 개인 이메일 계정에 함께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무단 반출했다는 것이다.

SNT모티브 관계자는 “대량살상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총기부품 등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기업의 보안 정책을 기만하고 중대한 영업비밀을 훔친 것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 반드시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