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보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
  방어중심 탈피, 공세적 사이버방어 무게
  北 사이버 위협 중점 기술
  글로벌 협력도 강조, 신속 대응체계 구축

서울 용산 대통령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 나왔다. 날로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나 공세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눈에 띈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및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로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수립됐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이 담겼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을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의 방향성과 맥을 같이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핵심 가치와 국민의 이익을 함께 중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협에 공동 대응하며, 국제규범을 기반으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사이버안보 전략 3대 목표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 등이 제시됐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 등이 꼽혔다.

이번 국가사이버안보전략서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중점 기술했다.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자산 탈취, 허위정보 유포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의 방어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과 이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포함했다. 북한을 위시한 위협행위자들이 자행하는 기밀 절취,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유포,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악의적 사이버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어 역량의 보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사이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그간 정부는 한미동맹의 범주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한 데 이어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사이버 공조를 강화하고, 영국과도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정부는 핵심 협력국들과 강력한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가운데, 인･태 지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행정 전산망 장애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면서 사이버 인프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을 계기로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해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책자를 배포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