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병원 전공의들… 대의원 총회 후 ‘정상근무’ 결정 알려져
  전국 1만5000명 전공의… 2월말 ‘재계약’ 안하는 방식 대응
  업무개시명령·의사면허취소 등 정부 대응 비껴가는 ‘꼼수’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하루 지난 7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김용재 기자] 정부의 의학 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무(無)계약’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전국 1만5000명에 이르는 전공의들은 각 대학병원과 매년 계약을 다시하는데 이 계약을 아예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파업’ 효과를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사직서 미처리’·‘업무개시명령’ 등의 방법으로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아예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새벽까지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대응 수위를 논의했다. 찬반 격론이 오간 이날 온라인 회의에서는 그러나 당장 파업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수 확대’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높은 것과 전공의 재계약 기간이 2월말로 몇일 남지 않은 것 등이 ‘총파업’을 결의하지 않은 이유로 해석된다.

회의가 끝난 후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전공의들이 정상 근무하기로 결정했다. 파업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글이 게재됐다. 대전협 측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별도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상태다. 당장 파업은 미뤄진 것으로 분석되지만 문제는 이달 말 대다수 전공의들의 재계약이 관건이다.

전공의 다수는 이달 말 각급 병원들과 계약을 다시하게 되는데, 개별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대신 아예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파업 효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올해는 공교롭게도 재계약 시점인 2월말이 코앞이라 아예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의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계약이 해지된 의사는 업무개시명령이 통하지 않는다. 일각에선 전문의 실기시험이 끝나는 15일 전공의들이 파업이 본격화한다는 관측도 있다.

앞서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 140여곳 소속 전공의 1만여 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2%가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면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정부로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받지 않기 위해 단체 사직서 제출 등이 거론됐다.

한편 개원의들이 중심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5일 궐기대회를 열고 오는 1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전국 의대 대표자 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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