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10석’ 지키려 비례 축소…지역구 1석 늘어난 254석
  서울 1석 줄고 경기·인천 1석씩↑…부산 18석 유지
  총선 41일 전 극적 합의…심상정 “막판 담합 규탄”
  지역구 조정 대상 현역들도 반발

29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22대 총선 서울 국회의원 정수가 1석 줄고, 인천·경기는 1석씩 늘어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1석 줄고, 지역구 의원 수는 1석 늘어난 254석이 된다.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59인 중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통과시켰다.

획정안은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재제출 요구, 재획정안 국회 송부, 정개특위 추가 의결을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다. 법사위를 넘은 획정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총선을 41일 앞둔 이날 선거구 획정안 협상을 완료하고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았다. 여야 합의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지역구 의원 수를 현행보다 1석 늘린 254개로 확정하고, 자치구·시·군 분할과 관련해 5개 특례가 골자다.

특례에는 ▷서울 종로구와 중·성동구 갑-을 선거구 유지 ▷경기도 양주시 일부인 남면과 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포함 ▷강원 지역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전북 군산 일부인 대야면과 회현면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 ▷전남 순천을 분할해 여수갑-을을 제외한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등이 담겼다.

이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서울 4배인 포천-연천-가평 등 ‘공룡 선거구’가 생기는 일은 피하게 됐다. 전북도 여수 갑·을 경계조정을 포함해 총 10석을 유지하게 됐다. 획정안은 원안에서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전북 지역 4석을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등 3석으로 줄이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전북에서는 군산과 김제-부안 선거구를 군산-김제-부안 갑·을로 조정하고, 남원-임실-순창과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를 남원-장수-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로 조정하게 됐다.

합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획정안 원안대로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서울 의원 정수는 노원 갑·을·병이 갑·을로 조정되며 1석이 줄어든 48석이 된다.

경기는 부천 갑·을·병이 갑·을(-1석)로, 안산상록 갑·을과 안산단원 갑·을이 안산 갑·을·병(-1석)으로 2석이 줄었다. 대신 평택 갑·을이 갑·을·병(+1석)으로, 하남이 하남 갑·을(+1석)로, 화성 갑·을·병이 갑·을·병·정(+1석)으로 3석 늘어나며 의원 정수가 총 1석이 늘어난 60석이 된다. 인천은 서구 갑·을이 갑·을·병으로 1석 늘어 정수가 14석이 된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부산 북-강서 갑·을 지역구도 획정안 원안대수 의원 정수 18석이 유지된다. 부산 남구 갑·을이 남구로 통합되고, 북-강서 갑·을이 북갑, 북을, 강서구로 분구 조정된다. 사하 갑·을에서는 경계조정이 이뤄진다.

경북 군위가 대구에 포함되며 동구 갑·을과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가 동구-군위 갑·을로 조정됐다. 경북에서는 영주-영양-봉화-울진과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가 영주-영양-봉화,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조정된다. 전남에서는 여수 갑·을 간 경계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선거구 획정안 여야 합의에 대한 비판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여야는 가까스로 선거구 획정안 합의를 이뤘지만, 현행법이 정한 시한을 넘긴 점과 지역구 의석 사수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석 1석 축소를 전제로 한 지역구 재획정을 반대한다”며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축소 막판 담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획정안 처리를 반대했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은 본회의 표결 직전 반대토론에서 “매번 양당의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계속 줄여왔다”며 “17대 국회 56석이었던 비례대표 의석을 18대 54석으로 줄였고, 20대 다시 47석으로 줄였다”고 꼬집었다.

자신의 지역구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 아산갑)은 “오히려 개악이 된 경계조정 같은 경우 정개특위에서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정개특위 표결에 반대했다.

법사위에서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획정안을 반대했다. 소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반대토론에 나서 “순천보다 인구가 적은 여수는 선거구를 온전히 2개로 유지하면서 왜 순천 만 행정구역을 쪼개가면서 1개의 선거구로 만들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경기 부천갑)도 반대토론에서 부천 지역 선거구 감소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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