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위안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중앙정부 재정 역할 부각시켜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한도 확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AFP]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1조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중국 경제 반등에 대한 비관론 속에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경기 부양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리창 총리는 5일(현지시간)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 안팎으로 제시하고, 도시 일자리 1200만 개를 만들어 실업률을 5.5%로 유지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리 총리는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에 대해 “국내외 형세와 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필요와 가능성을 함께 따졌다”며 “성장률 목표는 취업 증가와 리스크 예방·해소,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이를 지지하는 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이자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중국은 내수 위축과 수출 부진 등 각종 악재에도 정부의 목표치인 5.0% 안팎을 상회하는 5.2%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의 경우 제로 코로나 정책의 영향이 남아 있는 2022년 경제의 기저 효과 아래 경제 성장률이 측정됐다”며 “올해 5% 안팎의 성장 목표는 2023년의 목표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더 높은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의 성장률 목표를 유지한 것은 전기차·배터리·태양광 패널 등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시한 ‘3대 신(新) 성장동력’으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메시지 전달과 증시 반등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버트 호프먼 전 세계은행 중국·몽골·한국 담당 국장은 “(5% 성장률 목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4.6%은 물론 대다수 투자은행의 전망치 보다 높은 것”이라며 “부동산 위기로 위축된 경제가 회복 중인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3%로 제시했다. 재정적자 비율은 경기 부양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꼽힌다.

지난해에도 3%의 재정적자 비율을 제시했던 중국 정부가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자 10월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 6차 회의에서 재정적자 비율을 3.8%로 상향 조정해야 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재정적자 비율이 3.5~3.8%는 돼야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1조위안 상당의 초장기 특별 국채와 3조9000억위안 규모의 신규 특별 지방 채권 발행을 통해 부동산 위기 등 경제 침체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1조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1998년 아시아 금융 위기와 2020년 팬데믹 대응 등 개혁개방 이후 26년 간 네번째에 불과할 정도로 드문 일이다. 특별 국채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와 ‘3대 신 성장동력’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주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조위안의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올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야오 웨이 소시에테제네랄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의 전방적인 재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는 중앙 정부의 신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것”이라며 “초장기 국채 발행은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원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