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보조금 확보한 듯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1년 2월 24일 백악관에서 반도체 지원법 관련 연설을 하며 반도체 샘플을 들어보이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한국 기업의 보조금 문제에 대해 “곧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 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에게 “현재로는 받는 것은 분명한데, 그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의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이달 말로 예상했다.

그는 보조금 규모가 조만간 확정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거기(발표)에는 금액이 명시돼서 나오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 규모에 대해서 미국 측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한국 기업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반도체 생산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은 개별 기업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70억달러(약 22조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상무부와 보조금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기업인 인텔의 경우 100억달러(약 13조3550억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도체법 재원 한계로 삼성전자가 받는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일 대만 반도체기업 TSMC가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50억달러(약 6조5800억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면서 삼성전자의 보조금 규모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전망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후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결국은 기업도 이제 미국 정책에 대해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크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한미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논의와 관련, “반도체 장비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한미간 그동안 협의가 돼 온 상황”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가 2월부터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관련해 체계화된 대화를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는 정기적으로 수출 통제 관련 협의가 있다”면서 “다자도 있고 양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논의가 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15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FTA 이행 현황과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그는 미국 백악관을 포함한 행정부, 의회, 주요 싱크탱크 및 로펌 관계자 등과도 만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