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그림자 조세’ 정비, 한번에 18개 폐지
  14개 부담금 감면 "세금 전가 없도록"
  중소기업 경영어려움 해소에 42조원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대표적으로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할 것”이라며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 폐지와 감면이 국민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구조를 효율할 것”이라며 “영화산업, 청년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상 속 규제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승용차 신차 검사주기도 “최초 검사주기를 신차 등록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 확충해서 국민 불편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자금공급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 공급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방안을 언급하면서 이에 더해, 은행권이 약 6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며 “또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부실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은행에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역할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