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 전문가 참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국토교통부]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위해 민‧관‧학‧연이 뭉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후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전문가들의 의견 교류를 기반으로 혜안을 모아나가는 협의기구다. 정부와 지자체 협력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위한 민‧관‧학‧연 자문기구다.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달 21일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하는 등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실현을 위한 절차를 이어왔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지하화 기술분과’(12명)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한다.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는 상부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협력분과’도 운영한다.

협의체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 회의도 수시로 개최한다. 또한 정부가 상반기 내 배포 예정인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과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 컨설팅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해달라”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