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정년 은퇴 연령 54세
  저출산, 취업난 등으로 노후대비 포기
  연금제도 불신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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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중국에서 노후대비를 포기하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저출산 문제와 더해 취업난과 저임금 일자리로 연금 체계마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해져 청년들이 노후 대비는 꿈도 꾸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의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취업난과 더불어 저임금 일자리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노후 대비를 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추세는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NYT는 “중국이 최악의 경제 침체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돈을 따로 둘 여유가 없어졌다”며 “7년 연속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것은 은퇴자들보다 일하는 사람들이 더 적어질 날을 앞당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중국에서 연금 제도도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며 “평균 은퇴 연령이 세계 최저 수준인 54세인 점도 이러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인구 변화와 경제적 문제가 충돌하면서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정부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은 향후 10년 동안 공적 연금은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른 나머지 향후 25년 안에 현재 인구의 거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5억2000만명이 60세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타오 왕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시민들이 고령화로 인해 미래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등 회의적인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낮은 정년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대처할 수 있지만, 중국 정부에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은 상태라고 했다.

중국의 연금제도는 공적 강제연금과 민간연금, 개인 연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 연금의 경우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달려있는 나머지 연금 대상자가 적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2년에 도입된 개인 연금의 경우 아직 수십 개의 도시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인구가 줄어들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달리 양 시카고 대학 교수는 “연금에 기여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시간제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근로자가 늘면서 개인연금 납부를 중지하거나 아예 탈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평균 54세의 퇴직 연령을 늦추지 않으면 연금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22년 공공고용연금 전국 평균 월 지급액은 500달러, 기초국가연금은 28달러에 불과했다. 시·도에 따라 연금 기여도와 혜택도 제각각이다.

NYT는 중국의 각 연금 플랜을 지방 당국이 관리하기 때문에 퇴직자가 얼마를 지급받는지는 지방정부의 재정과 특정연금의 수급자 풀 및 규모에 달려있다. 재정과 인구가 풍부한 지방과 열악한 지방 사이 격차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