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째 동결 가스요금, 여름철 놓치면 올해도 인상 불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5월 인상설’이 제기됐던 민수용(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잠정 동결됐다. 전기요금도 여름철 냉방기 사용이 많아진다는 점을 감안, 3분기(7~9월)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3%대 물가가 지속되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여파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타자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 기조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이은 가스·전기요금 동결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는 점이다. 연료비 급등으로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지만 이를 해소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6일 “주택용, 일반용 도매 공급비용은 별도의 통보 전까지 현행요금을 적용한다”고 공시했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 MJ당 1.04원 인상 이후 1년째 동결 상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를, 공급비는 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제조시설·배관 등에 대한 투자·보수 회수액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공급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기준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5월 1일 조정하게 돼 있다. 원료비는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해 제출하면 홀수달 1일자로 조정된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5월 이후 가스요금의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적지 않았지만 고물가지속에 중동발 리스크로 잠정 동결을 결정했다.

이로인해 가스공사의 재정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해 말 13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미수금이란 가스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일종의 ‘외상값’으로 장부에 기록해 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했지만, 이를 판매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재는 가스공사가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순손실은 연결 기준 7474억원으로, 미수금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가스요금은 난방 사용이 없는 여름철에 인상되지 못하면 겨울철에는 난방 수요가 많아져 인상이 힘들다.

전기요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적자가 누적돼온 탓에 한전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202조원에 달한다. 한전은 그동안 한전채 발행 등으로 재정난을 틀어막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경영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말도 나온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줄곧 거론해왔다. 이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왔지만 올해 4분기(10~12월)에나 관련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