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장혈관 중재술 보상 기준 강화
  “필수의료 보상 더욱 공정히”약속
  의대교수 휴진 대응인력 추가 파견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를 2배 높이기로 했다. 또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의료대응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더욱 공정히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심장혈관 중재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의료 난이도와 자원 소모량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임상현장에 맞게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또 의대 교수들이 빠르면 30일부터 주 1회 휴진을 실시하기로 예고한 것과 관련,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