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부터 2주간 대규모 구금 작전

리시 수낙 영국 총리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불법 이주민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법안을 통과시킨 영국 정부가 29일부터 불법 이주민 구금을 시작한다고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난민 신청자들을 체포해 르완다로 추방할 준비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22일 영국에 입국하는 불법 이주민을 르완다로 이송해 난민 심사를 받도록 하는 ‘르완다 정책’ 관련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법에 따라 29일부터 입국한 난민 신청자들은 즉시 준비된 구치소로 이송돼 르완다로 가는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구금될 예정이다. 이송작전은 7월부터 시작된다. 이주민들은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추방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이 문제로 동아프리카의 르완다와 2년 전 협정을 체결했으며, 자신의 이런 추방 계획이 위험한 소형선을 타고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는 이민들을 구하고 영국해협을 건너 입국하는 이민에도 제동을 거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낙 총리는 “10~12주 안에 비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2200개 구금 공간을 확보했고 이미 전세기를 임대했다”며 “비행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르완다) 키갈리로 출발할 것이고 매월 여러 번의 비행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구금 조치가 다음 달 2일에 시작될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착수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의 보수당 정부가 노동당에 참패할 위기에 처하자 영국 내의 반이민 정서에 호응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비관적 전망도 크다. 미할 마틴 아일랜드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영국 정부의 르완다 정책으로 사람들은 영국에 머무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르완다로 보내지지 않기 위해 국경을 넘어 아일랜드로 향하고 있다”며 “이 정책에 반대한다”고 날을 세웠다.

28일 발표된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소형선을 타고 아일랜드에 들어온 소형 선박 입항객은 71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45명에 비해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 난민협의회 엔베르 솔로몬 대표는 “정부는 르완다법이 초래할 비용과 사회적 혼란,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인간적인 정책을 무모하게 추진하기로 결심했다”며 “재앙적인 시스템 붕괴를 일으킬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영국 정부는 현재까지 이주민의 르완다 이송을 위한 정책에 2억2000만파운드(약 3700억원)를 썼다. CNN은 “첫 이주민이 르완다로 이송된 이후 비용은 6억파운드(약 1조원)로 늘어날 수 있다”며 “수낙은 국제인권법에 위배되고,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