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아 분야 고위험 수술에 ‘연령 가산’ 6세까지 확대
  “고위험, 고난도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지속”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른쪽은 회의를 주재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9일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우선 일반 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만 인정됐다.

다음으로 ‘심장혈관 중재술’은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또 지난 3월말에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하고,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소아’ 분야와 관련해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소아 연령 가산을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서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한다.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인상한다.

지난 4월에 신설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사후보상과 공공정책수가와 관련해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해 우선 보상한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출혈,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과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 고난도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