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신상진 장수’ 의료대란 입장,“쓰나미처럼 강했다”

국민의 힘 신상진 성남시장(왼쪽)과 안철수 국회의원(오른쪽)

#1.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다.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대통령의 의료개혁에 사실상 힘을 실어줬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갖고 많은 자유 의제 중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의대 정원과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두달 째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결단해 시작한 의료개혁은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지만, 의정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2. 그만큼 의료개혁문제는 민생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아이가 아픈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문을 연 소아과를 알지도 못하고 중환자실을 찾아야하는 뼈아픈 현실은 이젠 사라져야한다는 점에 이들은 공감했다.의료대란은 민생과 직결된다. 윤대통령이나 이재명 당대표도 의료개혁을 언급한 것은 이 문제는 큰 정치적 현안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황당한 일도 있다. 지자체장이나 지역정치인이 침묵하고 외면한다. 시민 복지와 직결되는데 정부 눈치나 보거나 당 눈치를 본다면 ‘자격상실’ 정치인이된다.

#3. 포문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먼저 열었다. 그는 국민의 힘 소속이다. 영수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 25일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의료대란 적나라한 현장을 소개했다. 신 시장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 혈약종양내과 진료실 앞 사진을 공개했다. 텅빈 환자 대기석에는 단 1명의 환자도 없었다. 그는 “분당서울대병원 암환자가 항암진료 받는 혈액종양내과 진료실 앞의 모습이다. 이번 의료사태 이전에는 자리가 없어서 많은 환자들이 서서 순서를 기다릴 정도로 붐비었던 곳인데 ...”라고 했다. 이어 “자신의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을 항암치료에 의존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가슴졸이며 있을지. 많은 재미교포들이 질병치료를 위해 값싸고 빠르고 실력 있는 의사 진료를 받기 위해 한국에 방문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의사증원 문제로 의사들과 결사항전의 자세로 이걸 왜 이렇게 망가뜨리는지. 이해불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효과가 확실치도 않은 의사증원 숫자에 얽매여, 의료대란을 의사책임으로 돌리며 몇달째 당하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 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4.신상진 시장은 “정부는 대승적으로 결자해지 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1) 필수의료, 2) 지역의료 3) 의사수급 문제 등을 원점에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른 정책들을 입안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면서 의료문제에 있어서는 왜이리 현장의 핵심 전문인력인 의사들의 의견을 애써 경시하고 좌성향 강단 의료사회주의자들의 그럴 듯한 논설에 휘둘리는 정책과 대책을 강행하는지 참으로 놀랍고 의아하다. 이번 의료사태에 있어서 만큼은 정부의 입장이 의료사회주의자들의 입장에 깊이 오염되어 있다고 보인다”고 일갈했다. 신 시장은 “동서남북도 구별 못하는 무지한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총체적으로 초래할지는 곧 드러날 것이다. 의료사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자비롭지 않고 아니 잔인하고 무지하기 까지 하다. 힘없는 가엾은 환자 국민에 대한 자비심을 보여 주는 해법으로 한걸음 물러서면 국민이 이해하여 오히려 점수를 딸 것이다. 오기 그만 부리고 정신 차리기를…”라고 덧붙였다.

신상진 시장이 지난 25일 올린 분당서울대병원 사진 캡처.

#5. 신 시장의 SNS는 의료대란 글이 계속 이어졌다. 그에겐 포기가 없다. 민생인 의료문제에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놓고 싸우는 지금,누가 잘못했느냐 비난하고 힘겨루기 하고 하는 것은 반생명적이고 무자비함의 극치다. 누구든 후과가 심각할 것이다] 의료사태에 요즘 언급하는 저의 글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ㅡ 정부,의사 누구 탓 이전에 고통당하는 환자 생각하여 진료 정상화 시키고 논의를 하자는 뜻.ㅡ의사들 카르텔을 깨야 한다느니, ㅡ의사들이 환자를 떠나버리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한다느니 ㅡ우선 진료 복귀하고 증원 문제. 빼고는 논의 할 수 있다느니, 그런데 의사들이 안움직이니 병원 떠난 의사들을 다 처벌하여 구속시킬 수도 없고 의사를 복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으니 정부가 하기 싫어도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대화하여 접점을 찾으라는 뜻. 의사편을 들어 정부를 비판하려는 뜻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 하는 사람들은 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서 서운하기는 하지만 그것 보다는 의료사태 해결에 대한 절실한 환자의 마음을 모르시거나 또는 피상적으로만 이해 하시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타들어 가는 데, 오늘 내일 당장 필요한 일도 아닌데 행정의 편의성 (의대증원에 대한 입시 절차 등등) 에 스스로 얽매어 의료개혁이란 도그마에 집착하는 위정자들이 대승적 결단을 내렸으면 한다”고 했다.

#6. 신 시장은 “월요일 윤대통령과 이대표의 회담에서 이대표가 "의사증원 다시 검토하고 의사들은 진료현장복귀"카드를 제안하여 *대통령이 수용한다면? ㅡ의료사태 해결되어 모든 공은 이대표에게로 *수용을 안한다면 ㅡ윤대통령은 의료사태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에게 원망을 듣게 되고 국민에게는 불통 이미지. 일요일, 늦어도 월요일 오전중으로 국민의 자비로운 지도자로 의료사태 해결의 특단의 대책 내놓아서 전공의와 교수들이 진료현장에 전면 복귀 하도록 해야. 안그러면 윤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으로 부터 멀어져 쇠락의 길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략 없이 나라와 당을 운영하는 후과가 어떻게 될지는 뻔한 것이다”고 4선출신 국회의원 출신답게 소신을 굽히지않았다.

#7.안철수 의원도 영수회담이 끝난 뒤 “당장 시급한 의료대란 해법으로, 의대 증원은 1년 유예해서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고, 협의체를 통한 단계적 증원 합의를 바란다”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도했다. 안 의원의 1년 유예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영수회담 전에도 줄기차게 해결책을 제시했다.

#8.의료대란과 관련한 영수회담에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좀 다른 입장을 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대통령과 이대표는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의대정원 증원의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 이대표가 말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별도 합의문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영수회담과 관련 “민생회복·국정기조 전환의지 없어 보였다”고 했다. 부정적인 발언이다. 종종 만나기로했다는 의미는 ‘언제 밥한번 먹자’는 흔한 인사말로 들렸다는 국민 반응이 많았다. 이견은 확인했지만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말도 애매모호하다. 영수회담에 기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그냥 그렇다. 신상진 성남시장이나 안철수 국회의원처럼 구체적인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영수회담에 큰 기대를 건 국민들은 침통하다. 의료대란 문제는 바로 민생의 큰 부분이다. 이젠 지자체장들이 나서야한다. 침묵하면 안된다. 시민들에게 보건소나 중증이 아니면 큰병원 가지말라는 앵무새같은 발언은 지겨울 정도다. 이상일 용인시장도 의료대란과 관련, 정책이나 해법 등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않았다. 이 시장 뿐만 아니다. 신상진시장이나 안철수 의원이 의사출신이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시민들이 의료대란으로 고통을 받는 모습에 분통을 터트리고있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신상진 장수’ 만이 이처럼 고군분투( 孤軍奮鬪)중이다. 전국 지자체장들은 신상진 시장처럼 정부에 대한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찾는 목소리를 내야한다. 시민의료 복지 최일선을 맡고있는 지자체장이 침묵하면 안되는 이유는 설명할 필요조차없다. 침묵하는 지자체장은 시민들에게 회초리를 맞을 준비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