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큰 기대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만남 자체, 의료개혁 필요성 외 성과 없단 입장
  이태원참사특별법 이견… 쟁점법안 처리 수순
  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도 처리 대상
  긴장 국면 이어질 듯…“강경한 정국 계속될 것”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윤 대통령에게 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 후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총평을 내놨다. 만남 자체와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한 부분 정도를 제외하면 만족할 만한 성과랄 것이 없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이견을 확인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비롯해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처리를 강조해온 법안들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대통령 요구대로 몇 가지 독소소항을 없애 다시 발의할 것인지, 기존에 있는 걸 진행할 것인지’ 묻자 “유가족들이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진상규명”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유가족이었다”며 “진정성 면에서 윤석열 정권이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고 뭐가 필요한지 얘기도 듣고 그런 과정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언급은 현재 계류 중인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며 이른바 ‘채상병특검법’과 함께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적극 수용해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이후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하지만, 제출된 법안을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것이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논의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무조건 반대인 것은 아니지만 법안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측은 “사실상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21대 국회 임기 내 재표결을 거쳐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민주당은 기존 방침대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 외에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해병대 장병 순직사건 특검법(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이 대표는 2시간 가량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특검법, 특별법 등에 대한 수용 요청과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수용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들의 뜻을 전달해 드리려 한다”며 정국 현안 관련 입장을 다양하게 전하고 논의했다. 하지만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만 확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선 생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별도 합의문도 도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회담 후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는 소회를 전했다고 한다.

때문에 향후 정국도 당분간 현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여야 긴장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지원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당선인은 회담 후 자신의 SNS에 “강경한 정국이 계속되리라 예상된다”고 적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