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준의 통화정책과 맞지 않는 행정부의 재정지출
  “재정적자 증가는 인플레 가중에 영향”

미국 뉴욕의 쇼핑객들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경제가 호조를 보임에도 과도하게 재정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 연방정부(Fed)의 통화정책과 상반되는 미 행정부의 재정기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고위 당국자와 일부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경제가 재정 부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거액의 차입금을 계속 경제에 투입한 것이 인플레이션 열기가 식지 않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과 시민들에게 대규모 차입금을 조달하면 소비로 이어지면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촉진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 산업정책에 따른 지출 증가와 트럼프정부 발 감세 지속 등 일부 변수만 고려해도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는 평균 7%, 2030년대 초에는 거의 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 관계자들은 미 정부의 재정정책이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16일 IMF는 연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최근 경제적 성과가 인상적이다”라면서도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과 어울리지 않는 재정정책 등 강력한 수요 요인에 기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재정정책이 인플레이션율의 약 0.5%p를 더하고 소비자물가 안정화 과정에 대한 단기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즉 정부가 연방준비제도(Fed)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학자들과 월스트리트의 일부 경제 분석가들은 IMF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석은 믿을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정부의 세금과 지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가중시키지 않고 있다는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의 분석을 내세우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재러드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기록이 과도한 수요의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본 것은 공급망이 축소되면서 고용 시장이 다소 냉각됐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번스타인 위원장은 “미 행정부의 재정 기조는 연준과 싸우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NYT는 경제 전문가들을 인용하며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투자은행 뱅가드의 조셉 데이비스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적자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는 것은 물가 상승에 완만하게 영향을 미치고 연준의 인플레이션 둔화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경제의 지난해 재정적자 증가는 변동성이 큰 자본이득세 수입 및 자연재해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된 결과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감면 정책도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시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은 현재 전국적으로 도로, 광대역 및 기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8월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4년간 520억달러(약 71조7000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으로 수백억 달러의 공장이 새로 지어지고 지출이 촉진됐다.

제이슨 퍼먼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많은 양의 재정 부양책이 시행됐다”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낮추고, 기업이 확장하고 투자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선 우선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