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서를 통해 국가 살림살이를 알 수 있다. 국가결산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주의’를 적용한 ‘세입세출결산서’와 발생주의를 적용한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알아야 한다. 일반회계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생활비 지출을 위한 월급통장에 비유된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려고 준비한 통장이다. 교통시설, 국방군사시설 같은 곳에 활용된다. 돌잔치나 해외여행 준비용으로 마련한 통장에 비유될 수 있다. 기금은 특정 목적의 자금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통장이다.

세입은 국가가 걷어 가는 세금 등이다. 총세입 중에는 국세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세금은 아니지만 국가가 받는 임대료와 행정서비스 수수료 등도 총세입을 구성한다.

세출을 살펴보면 세금의 사용처를 알 수 있다. 세금은 일반행정, 교육, 사회복지, 국방 등에 가장 많이 쓰인다. 일반회계에서 꺼내서 사용하는 것이다. 국민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다음으로 교육과 복지에 많이 쓰인다. 특별회계에서는 교통과 물류에 가장 많이 쓰인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그리고 순자산변동표와 주석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상태표에서는 국가의 자산과 부채를 확인할 수 있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국민이 관심을 두는 부분은 부채일 것이다. 그 중 잊을만하면 언론에 등장하는 부채는 ‘연금충당부채’이다.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국가채무는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빚이다. 이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것이다.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국채와 차입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가 더해진 것이다. 국가채무를 먼저 확인한 후, 잠재적 재정지출에 대한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부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쉽게 이해·활용할 수 있는 ‘국민중심 결산서’로의 개편을 준비하면서, 재정상태표에 공시되는 항목을 간소화하고 분석의 유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이해하기 쉬운 수익·비용개념에 따른 재정운영표를 제공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분야별 사업원가 집계방식을 적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현금흐름을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집계하여 상세한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현금흐름표가 도입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결산서의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부총리 메시지를 추가하고 재무결산 분석정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상당한 기대를 하게 하는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글을 맺으면서 밝히고 싶은 바람이 있다. 미래의 세대에게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자 다수의 국가에서 시행 중인 ‘재정준칙’이 도입되기를 소망한다.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 바로 ‘재정준칙’이다. 이렇게 소중한 제도가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음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태동 차의과학대학교 경영대학원장 前한국정부회계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