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한국공학한림원 “실패 확률 높은 신산업 R&D에 정부 재정지원 늘려야”
뉴스종합| 2024-05-02 16:52
한국공학한림원은 2일 산업·기업 R&D 특별포럼을 개최하고 ‘선도형 혁신 생태계 육성을 위한 산업·기업 R&D 지원방향’을 발표했다. [한국공학한림원 제공]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신산업 분야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높은 실패 확률 탓에 기업이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공학한림원은 2일 온라인을 통해 산업·기업 R&D 특별포럼을 개최하고 ‘선도형 혁신 생태계 육성을 위한 산업·기업 R&D 지원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산업·기업 R&D를 둘러싼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공학한림원은 정부와 국회의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번 특별포럼을 개최했다.

김기남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대한민국이 기술패권 시대에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거듭나려면 리스크가 있지만 성공 시 임팩트가 큰 선도형·융복합 R&D에 민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학한림원은 이를 위해 산업·기업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충실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정부의 바람직한 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안현실 서울대학교 객원교수,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와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전략적 투자와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산업·기술 R&D 지원 필요성 및 방향을 재점검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이병헌 교수는“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분야의 R&D가 실패 확률이 높고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투자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도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3대 전환 방향(선도형, 융합형, 통합형 R&D)과 전면적 리빌딩을 위한 7대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7대 과제로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산업분야 미션 프로젝트 ▷산업 도메인을 넘어서는 이업종, 융합형 R&D 촉진 ▷기초연구·개발연구·실증을 통합하는 R&D 지원사업 추진 ▷연구사업 및 과제 발굴·기획시스템을 ‘잠재·혁신수요’ 타깃팅으로 전환 ▷연구사업 및 과제의 수행관리를 민간 수요기업 중심으로 전환 ▷연구사업 및 과제의 성과관리를 아웃풋에서 임팩트로 전환 ▷선도형 산업·기업 R&D에 차별화된 지원제도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안현실 교수가 좌장을 맡아 다양한 산업 분야의 주요 리더들을 패널로 초대해 산업 케이스별 국가 R&D 지원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기업 R&D에 정부의 직접 지원을 확대할 근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선도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재정립과 산업·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R&D 사업의 투자방향과 추진체계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유관 정책 및 예산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 산업 R&D 투자와 전략 수립에 필요한 핵심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도 지속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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